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 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21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애드^v바이저 gives기^v브즈 advice;애드^v바이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owever,하우에^v버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1. Giving기^v빙 a어 definitive디^f피니티^v브 judgment저지먼트 on안 an앤 uncertain언서튼 matter,매터 or오 telling텔링 something섬^θ씽 likely라이클리 to투 mislead미슬리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into인투 believing빌리^v빙 it잇 is이즈 certain;서튼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3. Knowing노우잉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a어 matter매터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s어^f펙츠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but벗 not낫 telling텔링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4. Telling텔링 the^ð더 consumer컨수머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superior수피^r리어 or오 more모 advantageous애드^v번테이저스 by바이 comparing컴페^r링 it잇 with위^ð드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basis베이시스 or오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comparison컴페^r러슨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content,칸텐트 or오 without위^ð다웃 objective어브젝티^v브 grounds;그^r라운즈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a)어 Preventing프^r리^v벤팅 a어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from^f프^r럼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about어바웃 the^ð더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프^r라덕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dvising애드^v바이징 the^ð더 consumer컨수머 not낫 to투 inform인^f폼 it;잇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b)비 Advising애드^v바이징 a어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to투 give기^v브 the^ð더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inaccurate이내켜^r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프^r라덕트 contract.칸트^r랙트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a)어 Using유징 a어 real-time^r릴-타임 conversation,칸^v버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visit^v비짓 or오 telephone텔러^f폰 call,콜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been빈 asked애스크트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b)비 Continuing컨티뉴잉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has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refuse^r러^f퓨즈 it.잇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