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44 (Liability for Damages of Financial Product Sellers, etc.)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If a financial product seller, etc. causes loss to a financial consumer by violating this Act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it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for that loss.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f a financial product seller, etc. causes loss to a financial consumer by violating Article 19, it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for that los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f the financial product seller, etc. proves that it acted without intent or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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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