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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 제3절 손해배상책임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44 (Liability for Damages of Financial Product Sellers, etc.)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If이f프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causes카지즈 loss로스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it잇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atð댓 loss.로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f이f프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causes카지즈 loss로스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9, it잇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atð댓 loss.로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acted액티드 without위ð다웃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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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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