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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Act o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Hubs, Article 12-2 ((Support for Attracting and Agglomerating Financial Institutions, etc.))

①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financialf퍼낸실 hub허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ub허브 throughθ쓰r루 attracting어트r랙팅 and앤드 agglomerating어글라머r레이팅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to투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questsr리퀘스츠 fundingf펀딩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의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rentr렌트 forf포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a어 financialf퍼낸실 hub허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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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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