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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 고지 후 이용자에게 시험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26.2.1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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