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ㆍ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