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35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1. A person who continued to conduct business during the business suspension period under Article 25;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때
2. A performance testing agent under Article 26 (4) who conducted a performance test improperly;
3.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3. A person who continued to conduct business during the business suspension period under Article 29; an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