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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rticle 4 (Employment of Fixed-term Employees)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a어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엠플로이이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years이어즈 (where웨어 a어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repeatedlyr리피티들리 renewed,r리누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a어 person퍼슨 as애즈 a어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엠플로이이 forf포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erm텀 is이즈 set셋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eded니디드 to투 complete컴플릿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specific스퍼시f픽 task;태스크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ve해v브 someone섬원 do두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worker워커 who후 is이즈 absent애브선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ispatch,디스패치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thatð댓 worker워커 returns;r리턴즈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erm텀 is이즈 set셋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어 worker워커 needs니즈 to투 complete컴플릿 studies,스터디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made메이드 with위ð드 an앤 aged에이지드 person퍼슨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or오 skills스킬즈 need니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jobs자브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welfare웰f페어 policies,팔러시즈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mploys엠플로이즈 a어 person퍼슨 as애즈 a어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엠플로이이 forf포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even이v븐 thoughð도우 no노우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ists이그지스츠 or오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atð댓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5.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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