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Weather Service Act, Article 36-2 (Provision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Where a person who intends to use meteorological information (excluding meteorological business operator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0 of the Meteorological Industry Promotion Act) applies for the provision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all provide the information absent justifiable grounds. In such cases, the Administrator may collect fees.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of provision and fees, etc.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Where meteorological information provided under paragraph (1) is provided to a third party, the source shall be 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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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