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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 제11장 보칙

기상법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Weather Service Act, Article 36-2 (Provision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sent애브선트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fees.f피즈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Where웨어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source소스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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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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