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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15-2 (Institutions Performing Projects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ㆍ운영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ㆍ알선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brokering브r로우커r링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s,트r랜스f퍼즈 such서치 as애즈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ermanent퍼머넌트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2. 기술이전ㆍ기술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2.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3. 기술에 대한 투자

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echnology텍날러지

4. 기술거래기관, 전담조직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

4. Building빌딩 a어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5.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5.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action트r랜잭션 brokers브r로우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ㆍ보급

6.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techniques텍닉스

7. 기술이전ㆍ평가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valuation,v밸류에이션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8.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ㆍ연구

8.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9.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10. 기술의 매입 및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10.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urtherf퍼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purchased퍼치스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rust트r러스트

11. 유동화증권의 매입 등 기술자산유동화사업의 추진

1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urchase퍼처스 of어v브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12. 기술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12.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donations도네이션즈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13.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공공기관(정부의 출자지분이 있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olds호울즈 equity)에쿼티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사업자단체

4.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5.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출연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support서포트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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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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