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29 (Support for Costs of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사업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o투 cover커^v버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1. 공공연구기관,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1.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제1호의 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업

2. Companies컴퍼니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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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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