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4(신탁사무의 위탁)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35-4 (Entrustment of Trust Affairs)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위탁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37 (1) of the Trust Act, a technology trust management institution may entrust part of the trust affai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 third party where entrusting the affairs received in trust to a third party is appropriate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trust and the consent of the beneficiary has been obtained for the entrustment.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2) When a technology trust management institution entrusts trust affairs to a third party under paragraph (1), it shall entrust them to a person suited to performing the affairs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trust (where statutes require certain qualifications to handle the affairs, limited to a person with those qualifications).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3) Where a technology trust management institution has entrusted trust affairs to a third party under paragraph (1), it shall exercise necessary supervision over the third part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trust.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탁받은 제3자의 선임ㆍ관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4) A technology trust management institution is liable to the settlor of technology, etc. only for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of the third party entrusted with trust affair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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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