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to투 secure시큐어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a어 company's컴퍼니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