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is Act shall take precedence over other Acts where special provisions apply to regulations applicable to enterprise city development zo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velopment zones") and enterprise city development pro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velopment projects"): Provided, That where other Acts have provisions more relaxed than the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s in this Act, such Acts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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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