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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rticle 5 (Compilation of Statistics and Fact-Finding Survey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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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to투 compile컴파일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prepare프r리페어 support서포트 systems시스텀즈 forf포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대상ㆍ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cycle사이클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5)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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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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