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rticle 5 (Compilation of Statistics and Fact-Finding Survey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compile and manage statistics on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to foster and support them.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conduct fact-finding surveys to compile the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or to prepare support systems for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nd may request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to submit data or state opinions. In such cases, the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est the cooperation of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the heads of relate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where necessary for compiling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and conducting fact-finding surveys under paragraph (2).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대상ㆍ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jects and cycle of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and the scope and methods of fact-finding survey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5) The Statistics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compila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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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