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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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core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held.헬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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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rrected.커^r렉티드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지체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5)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