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Basic Pension Act, Article 16 (Suspension of Payment of the Basic Pension)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Where웨어 a어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arose어^r로우즈 until언틸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confined컨^f파인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2.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dead,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disappeared디서피어드 or오 gone곤 missing;미싱

3.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recipient's^r러시피언츠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continues컨티뉴즈 for^f포 60 days데이즈 or오 longer.롱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6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arose;어^r로우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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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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