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nnually애뉴얼리 inspect,인스펙트 qualitatively콸러테이티^v블리 and앤드 quantitatively,콴티테이터^v블리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major메이저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계획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annually애뉴얼리 inspect,인스펙트 qualitatively콸러테이티^v블리 and앤드 quantitatively,콴티테이터^v블리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major메이저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nd앤드 Si/Gun/Gu시 plan,플랜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ssion,커미션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nd앤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m^ð뎀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n안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