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관리업체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한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관리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합병ㆍ분할 후 설립된 법인이나 양수인ㆍ임차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합병ㆍ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이를 승계하여도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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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관리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인 합병ㆍ분할ㆍ양수ㆍ임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관리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

(2) A어 managed매니지드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ts잇츠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that^ð댓 is이즈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entity엔터티 that^ð댓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ts잇츠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no노우 longer롱거 exists,이그지스츠 the^ð디 entity엔터티 that^ð댓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m^ð뎀 shall섈 report.^r리포트

③ 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