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sults,^r리절츠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부문별 주요 적응대책 및 이행실적, 적응대책 관련 주요 우수사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개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jor메이저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by바이 sector,섹터 major메이저 good굿 practices프^r랙터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shortcomings쇼트커밍즈 and앤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정부는 제1항의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hortcomings쇼트커밍즈 or오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