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1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61 (Creation of Green Technology and Green Industry Clusters and Complexes, etc.)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나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reate,크^r리에잇 or오 support서포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clusters클러스터즈 or오 complexes캄플렉시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green그^r린 technology,텍날러지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building빌딩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networks.네트워크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1. 집적지ㆍ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gglomeration어글라머^r레이션 by바이 cluster클러스터 or오 complex;캄플렉스

2.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and앤드 mutual뮤추얼 linkage링커지 among어멍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anding익스팬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gglomeration어글라머^r레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attracting어트^r랙팅 excellent엑설런트 green그^r린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green그^r린 industry인더스트^r리 personnel;퍼서넬

4.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funding^f펀딩 plans플랜즈 for^f포 green그^r린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green그^r린 industry;인더스트^r리

5. 효율적 에너지 사용체계 구축 및 집적지ㆍ단지의 필요 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energy에너지 use유스 system시스텀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measures메저즈 to투 procure프^r로큐어 the^ð디 energy에너지 needed니디드 by바이 clusters클러스터즈 and앤드 complexes캄플렉시즈 from^f프^r럼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③ 정부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reate크^r리에잇 green그^r린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green그^r린 industry인더스트^r리 clusters클러스터즈 and앤드 complexes캄플렉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green그^r린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green그^r린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creating크^r리에이팅 clusters클러스터즈 and앤드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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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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