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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Emergency Welfare Support Act, Article 7-2 (Identification of Crisis Situation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nduct칸덕트 an앤 outreach아우트r리치 survey서v베이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persons퍼슨즈 in인 a어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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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persons퍼슨즈 in인 a어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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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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