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Emergency Welfare Support Act, Article 7-2 (Identification of Crisis Situation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eriodically conduct an outreach survey to identify persons in a crisis situation at least once a year.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For the periodic outreach survey or ad hoc outreach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where necessar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heads of relevant institutions, corporations, organizations, etc., such as submission of data and accompaniment by their employees during on-site investigations of the residences of persons in a crisis situation. In such cases, the heads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corporations, organizations, etc.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eriodically inspect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or identifying persons in a crisis situation and formulate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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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