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6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①기금은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4.1.28>
(1) The Fund shall be operated and managed by the Nakdong River Basin Management Committee under Article 37.
②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 For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the Nakdong River Basin Management Committee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every five years a Fund operation plan that includes the following: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outlook for revenues, expenditures, and operation of the Fund reflecting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plan;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34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water use charges and plans for raising each source of the Fun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4;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determined by the Nakdong River Basin Management Committee for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3) The Nakdong River Basin Management Committee shall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operation of the Fund and reflect the results in operating the Fund.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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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