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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6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①기금은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4.1.28>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②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utlook아우틀룩 forf포 revenues,r레v버누즈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34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each이치 source소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3)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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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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