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4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or오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stall인스톨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or오 falsely^f폴슬리 records^r러코즈 and앤드 keeps,킵스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4. 삭제<2016.1.27>

4. Deleted.딜리티드 <2016.1.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report^r리포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7), or오 submits서브밋츠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3. 제1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report^r리포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or오 submits서브밋츠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4. 삭제<2017.11.28>

4.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5. 삭제<2017.11.28>

5.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records^r러코즈 or오 enters엔터즈 false^f폴스 records;^r러코즈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8. 삭제<2016.1.27>

8. Deleted.딜리티드 <2016.1.27>

9. 삭제<2016.1.27>

9. Deleted.딜리티드 <2016.1.27>

10.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2), or오 makes메이크스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08.12.31>

(4)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

(5)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⑥ 삭제 <2008.12.31>

(6)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