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7.12, 2020.7.21>

1. 상수원관리지역

2. 제2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지역

3.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ㆍ군 지역

4.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5.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시지역

[전문개정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