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33조(교육의 보장)
Refugee Act, Article 33 (Guarantee of Education)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Where a recognized refugee or his or her child is a minor under the Civil Act, he or she shall receiv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on the same basis as nationals. (2) The Minister of Justice may support recognized refuge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o that they can receive necessary education, taking into account their age, academic ability, educational circumstances, and similar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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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