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 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난민법 제42조(의료지원)

Refugee Act, Article 42 (Medical Support)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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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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