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Refugee Act, Article 7 (Posting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Applying for Refugee Status)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및 관할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 법에 따른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1)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ers' office shall keep the documents needed to apply for refugee status at the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ers' office and at the ports of entry and departure under its jurisdiction, and shall post necessary information, such as how applications are received under this Act and the rights of refugee applicants (including posting by electronic means such as the Internet), so that anyone can view it.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비치 및 게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The specific methods of keeping documents and posting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