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19조(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이하 "난민지원시설"이라 한다) 등에 난민신청자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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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와 재정착희망난민을 주거시설 우선 이용 대상자로 할 수 있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give기^v브 refugee^r레^f퓨지 applicants애플리컨츠 at앳 ports포츠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refugees^r레^f퓨지즈 seeking시킹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using유징 the^ð더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법무부장관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거시설 이용자의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난민지원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시설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set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for^f포 users유저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r유저 to투 continue컨티뉴 using유징 the^ð더 refugee^r레^f퓨지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ser's유저즈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dependents,디펜던츠 etc.엣세터^r러

④ 법무부장관은 주거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거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rms,함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