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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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노숙인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2) When웬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differential디^f퍼^r렌실 subsidies서브서디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