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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Act on Support for Food Safety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Article 6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Social Welfare Meal Service Management Support Center)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entral센트r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hygiene하이진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취약계층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1.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menus메뉴즈 and앤드 recipesr레서피즈 forf포 group그r루프 meals밀즈 forf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2.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2. Researchingr리서칭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on안 hygiene하이진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roup그r루프 meals밀즈 forf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5.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hygiene하이진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roup그r루프 meals밀즈 forf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6.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hygiene하이진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roup그r루프 meals밀즈 forf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23.8.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③ 국가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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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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