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①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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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are,케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even이^v븐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reaches^r리치즈 him힘 or오 her.허

③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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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4)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provision프^r러^v비전 plan플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ng-term롱-텀 care케어 use유스 plan플랜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with위^ð드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consent.컨센트

⑤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인정 범위와 절차,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provision프^r러^v비전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