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46 (Composition of the Long-Term Care Committee)

①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6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2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2)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n앤 equal이퀄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1.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the^ð더 medical메더클 community;커뮤너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cademia애커디미아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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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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