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행정소송)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57 (Administrative Litigation)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A person who objects to a disposition of the Service, or who disagrees with a decision on a request for review under Article 55 or a request for re-review under Article 56, may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as prescribed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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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