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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Enforcement Rul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7 (Statements of Long-Term Care Benefit Costs and Recording and Management of Materials)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4.7>

(1)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Formf폼 No.노우 24.

②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equestsr리퀘스츠 a어 detailed디테일드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1>

(3)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equestsr리퀘스츠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익스펜스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in인 Formf폼 No.노우 25.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9.6.12>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in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 (4) and앤드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mð뎀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ntracts;칸트r랙츠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2. Claims클레임즈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nd앤드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provision프r러v비전 recordr러코드 sheets,쉿츠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m;ð뎀

4. 방문간호지시서

4. Writtenr리튼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orf포 home-visit홈-v비짓 nursing;너싱

5.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다만,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한다.

5. Duplicates듀플러케잇츠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co-payment코우-페이먼트 receiptr리싯 ledger레저 in인 Formf폼 No.노우 34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it잇 shall섈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duplicates듀플러케잇츠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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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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