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19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2024.1.9,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2)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ody바디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ody바디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improperly;임프^r라펄리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ody바디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body바디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6.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7.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body바디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9, 2025.10.1>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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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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