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0조(인증의 취소)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20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2)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building빌딩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1. Where웨어 major메이저 facts^f팩츠 that^ð댓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r오 premise프^r레미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Where웨어 important임포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uring두^r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false;^f폴스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building빌딩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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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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