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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24 (Implementation of Pilot Projects for Creating Green Building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aiser레이즈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converting컨v버팅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into인투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newly눌리 creating크r리에이팅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converting컨v버팅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thanð댄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into인투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reation크r리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forf포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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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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