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24 (Implementation of Pilot Projects for Creating Green Building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designate the following projects as pilot project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green buildings and promote the creation of green buildings: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1. Projects carried out by public institutions;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2. Projects converting existing housing into green buildings;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3. Projects newly creating green buildings;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Projects converting buildings other than existing housing into green buildings that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support pilot projects under paragraph (1) through financial support, etc.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procedures, application of green building creation standards, financial support, etc. for pilot projects for creating green building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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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