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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Article 14-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reen Produc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품질ㆍ안정성ㆍ환경친화성 및 생산ㆍ유통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on안 theð더 quality,콸러티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riendlinessf프r렌들리니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on안 theirð데어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이행계획과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able에네이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transmit트r랜즈밋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green그r린 product프r라덕트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ㆍ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녹색제품의 품질ㆍ안전성ㆍ환경친화성 및 구매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lity,콸러티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riendlinessf프r렌들리니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purchase,퍼처스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rationallyr래셔널리 select설렉트 and앤드 purchase퍼처스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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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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