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Article 15 (Support for Promoting the Purchase of Green Products)

①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ㆍ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10.2.4, 2011.4.5>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3. 녹색제품의 국내ㆍ외 판매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sales세일즈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4. 국내ㆍ외 녹색제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5.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자금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6.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7. 녹색제품의 품질향상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녹색제품의 홍보ㆍ교육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10.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②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11.4.5>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awards,어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excellent엑설런트 green그^r린 product프^r라덕트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have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purchases.퍼처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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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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