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1)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item아이텀 category캐터고^r리 or오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two투 or오 more모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Si시 to투 open오우픈 a어 local로우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② 삭제 <2012.2.22>

(2) Deleted.딜리티드 <2012.2.22>

③ 시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3) For^f포 a어 Si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local로우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i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local로우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attaching어태칭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4)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pen오우픈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5) When웬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hanges체인지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when웬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i시 is이즈 the^ð디 opener)오우퍼너 changes체인지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⑥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6) For^f포 a어 Si시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local로우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closes클로우지즈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7)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