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36 (Designation of Market Wholesalers)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1) Market wholesalers shall be designated by the opener of the wholesale market for each category. In such cases, a designation validity period may be set within a range of not less than five years and not more than ten years.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4.3.24, 2015.2.3>
(2) A person who may become a market wholesal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a corporation meeting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1. None of its officers is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xecut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imposed for violating this Act, was completed (including cases deemed completed) or exempted;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2. None of its officers engages in wholesale business or licensed intermediate wholesale business competing with the business of the market wholesaler in the wholesale market concerned;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3. None of its officers is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not reinstated, or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limited guardianship;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4. None of its officers is a person related to matters constituting grounds for a disposition of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 market wholesaler under Article 82 (2);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5. Meeting certain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opener of the wholesale market in the operating regulations, such as trading scale, net asset ratio, and trading deposits.
③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3) A market wholesaler shall dismiss an officer without delay when the officer no longer meets any of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2) 1 through 4.
④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Procedures for designation of market wholesaler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design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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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