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거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거래(이하 "계약거래"라 한다)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2025.8.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courage엔커^r리지 trading트^r레이딩 in인 which위치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producers프^r러두서즈 and앤드 demanders디먼더즈 conclude컨클루드 and앤드 perform퍼^f폼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shipment쉽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that^ð댓 determine더터먼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act칸트^r랙트 trading"),트^r레이딩 for^f포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major메이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5.8.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from^f프^r럼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to투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demanders디먼더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perform퍼^f폼 trading트^r레이딩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를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ㆍ수요자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거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producers프^r러두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manders,디먼더즈 formulate^f포뮬레잇 each이치 year이어 goals고울즈 and앤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contract칸트^r랙트 trading,트^r레이딩 for^f포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major메이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hrough^θ쓰^r루 contract칸트^r랙트 trading.트^r레이딩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 농산물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 생산자단체등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4) Where웨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contract칸트^r랙트 trading트^r레이딩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losses.로시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goals고울즈 and앤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