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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6-2 (Building and Operating Integrated Origin Management System,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조사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rigin오r러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이력의 신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2)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managing매너징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및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1>

(3)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rigin오r러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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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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