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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Self-Help Funds, Article 29 (Standards for Designation of External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경제ㆍ경영ㆍ재무ㆍ회계 분야 및 농수산 분야별로 모두 보유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대학을 포함한다)을 외부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external익스터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hatð댓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xpert엑스펏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economics,에커나믹스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박사학위 소지자

1.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3.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external익스터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외부전문기관은 자조금단체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자조금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An앤 external익스터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이하 "자조금 운용 평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조금단체의 일반 현황과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생산ㆍ유통ㆍ수출입 등 내ㆍ외부 환경 분석

1.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internal인터늘 and앤드 external익스터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item;아이텀

2. 자조금의 조성, 운용 실태 및 성과에 관한 분석

2.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3. 자조금단체의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대표성

3. Representativenessr레프r리젠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item;아이텀

4. 자조금단체의 사업 효율성, 발전가능성 등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책

4.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such서치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tential퍼텐실 of어v브 theð더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5. 제30조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 등의 반영 정도

5.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flectionr리f플렉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⑤ 자조금단체는 외부전문기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자조금 운용 평가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When웬 an앤 external익스터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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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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