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21-2 (Duties, etc. of the Dedicated Institution for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y Support Projec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축적ㆍ분석

1. Accumulating어큐뮬레이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실태의 점검

2.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3.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3.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4.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편,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organizing^r리오거나이징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ystem,시스텀 improving임프^r루^v빙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계획서

2. A어 plan플랜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관련 업무 수행실적

4.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