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21-5 (Procedures for Designation of Joint Agricultural Business Entities)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attached:어태치트

1. 법 제2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met;멧

2.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서

2. A어 letter레터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joint조인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