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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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부는 정책자금을 제3조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되돌려준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2009.5.27, 2020.2.11>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turn^r리턴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repaid^r리페이드 amount어마운트 to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who후 normally노멀리 repaid^r리페이드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without위^ð다웃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r오 who후 normally노멀리 repaid^r리페이드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4-2 without위^ð다웃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r오 4-4.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정부는 제3조에 따라 상환 연기한 자금과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약정 당시(제3조의 경우에는 상환 연기한 약정 당시를 말한다)의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되돌려준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정을 변경한 경우에 그 약정을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2003.5.27, 2004.3.5, 2020.2.11>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turn^r리턴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one원 year's이어즈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repaid^r리페이드 amount어마운트 to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who후 repaid^r리페이드 funds^f펀즈 whose후즈 repayment^r리페이먼트 was워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nd앤드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4-2 through^θ쓰^r루 4-4, 5, 5-2, and앤드 6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before비^f포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date데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meaning미닝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deferring디^f퍼^r링 repayment).^r리페이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unds^f펀즈 repaid^r리페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