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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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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