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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3 (Meetings)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chair.체어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or오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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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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