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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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